1. 최근 5년간(‛15~‛20.6) 정전피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소송 현황

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합 계
민원건수	29	89	93	111	91	41	454
피소건수	8	8	4	12	9	6	47
소가 총액 (천원)	317,137	356,498	258,076	6,149,290	466,135	468,911	8,016,047

※ 건수산정 : 피소일자 기준

(출처: 한국전력공사)

2. 최근 5년간(‛15~‛20.7) 정전피해 배상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합계
예산		1,989,000	2,239,000	1,911,607	2,079,414	2,394,000	1,909,000	12,522,021
합의배상	건수	-	2	5	-	1	3	11
	배상액	-	23,020	19,416	-	1,985	6,453	50,874
법원판결	건수	1	4	1	-	1	2	9
	배상액	23,500	213,588	121	-	78,722	49,192	365,123
합계	건수	1	6	6	-	2	5	20
	배상액	23,500	236,608	19,537	-	80,707	55,645	415,997

(출처: 한국전력공사)

3. 정전피해 배상기준

○ 한전은 정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 있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 ‘배상’하도록 되어 있으며, 별도의 보상 규정은 없음

(출처: 한국전력공사)

4. 합의배상 절차

< 합의배상 절차도 >

사고발생	⇨	사고조사	⇨	배상책임 여부결정	⇨	배상금액 산정	⇨	배상심의회 개최	⇨	배상금 지급
		한전 내부직원 (설비관리 부서 등)		한전 내부직원 (설비관리부서 등)		한전 내부직원 (설비관리부서 등)		한전 내부직원 (3~4급 직원 등)

< 배상심의회 구성·운영 현황 >

본사 배상심의회	지방본부 배상심의회 (피해금액 2천만원 이상)	지방지사 배상심의회 (피해금액 2천만원 미만)
▶위원장: 법무담당부서장 ▶위원: 2급 이상 6명	▶위원장: 본부장 ▶위원: 3급 이상 6명	▶ 위원장: 지소장 ▶ 위원: 3~4급 이상 4명

(출처: 국민권익위)